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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방문객 여러분의 스포츠법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단 내용들입니다.
스포츠법멘토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Question

1

스포츠와 법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보통 스포츠의 세계는 자율적인 경기규칙이 적용되므로 법과의 직접관련이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활동도 인간의 사회활동의 일종이 되므로 사회규범인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스포츠의 상업화, 프로화가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스포츠선수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제반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종래와 같이 스포츠 내부조직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권리의식의 신장과 더불어 각종 스포츠관련 분쟁에 있어 자율적으로 해결을 넘어 국가법적인 문제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스포츠법이라는 독자적 영역이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스포츠법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민법, 형법처럼 스포츠법이라는 실정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법이 스포츠법이라고 할 때 그 특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포츠법은 종합법학적 성격을 띱니다. 법학의 제 분야가 스포츠와 관련을 맺게 되는데, 스포츠의 권리, 직업의 자유, 프로스포츠선수의 결사의 자유, 노동기본권의 향유 문제는 스포츠 헌법에서 다루게 되고,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기념공단 등의 스포츠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등에 기초한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행정작용법의 문제 그리고 행정구제의 문제는 스포츠 행정법에서 다루게 되고, 운동경기중의 고의적 반칙행위,스포츠 선수등 관련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스포츠 형법, 스포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스포츠 계약의 법적문제 등은 스포츠 민법, 그밖의 스포츠 상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국제법, 환경법, 세법등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스포츠법은 종합법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둘째로, 스포츠법은 예방법학적 성격을 띱니다. 스포츠법학은 분쟁에 대처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보다는 분쟁이전에 선수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측면을 갖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사실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계약의 효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선수를 관리하는 스포츠매니저나 스포츠에이전트도 스포츠법을 모르고는 선수를 위한 제반 지원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로, 스포츠법은 경제법적 성격을 띱니다. 스포츠 자체는 원래는 문화현상이고, 문화의 일종으로서의 스포츠를 육성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적 과제에 속합니다. 스포츠의 상업화, 프로화와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대두됩니다. 스포츠 계약도 다양해지고, 고소득의 프로선수는 중소기업 이상의 시장규모를 갖습니다. 유명스포츠 선수가 광고게약이나 스폰서계약을 통하여 버는 돈은 가히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3

스포츠법 연구의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법은 21세기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법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프로스포츠의 발전에 따라 70년대 이래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으며, 독일도 80년대이래 스포츠법에 관한 괄목할만한 연구성과가 나오고 최근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90년대부터 관심을 두기 시작한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스포츠법학회가 결성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법과대학에서는 스포츠법이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체육대학원이나 체육대학에서 “스포츠와 법” 또는 “스포츠 정책 및 법”이라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4

스포츠법학회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한국스포츠법학회는 1999. 12월에 창립총회를 하여 발족된 학회입니다. 한국스포츠법학회는 스포츠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스포츠과학 및 스포츠법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비교적 젊은 3-40대의 법대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학회로서 변호사와 체육학을 전공하는 교수, 체육관련 실무 종사자 등 약 150여명 가량됩니다. 그동안 스포츠선수의 헌법적 보호, 프로야구운동선수협의회의 문제, 스포츠규약의 문제점과 스포서 계약, 에이전트 계약 등 스포츠 계약의 법적문제를 다루었고, 특히 스포츠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스포츠보조금의 법적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2003. 3.부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로 학회로 발전되었으며, 지금까지 전문학술지인 “스포츠와 법”을 3권 발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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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포츠법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고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게 되고, 스포츠의 상업화, 프로화 경향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이 새로운 분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는 승부여하 또는 관련당사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률행위에 기반한 스포츠마케팅이 이루어지므로 스포츠법 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스포츠 조직내부에 있어서는 분쟁이나 문제의 처리를 법적으로 하지 않고 관행이나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 스포츠 선수를 비롯한 스포츠관련 분야의 종사자에게 있어서도 해당 스포츠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스포츠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그 연구를 통해 스포츠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