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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법 FAQ




1. 스포츠법의 개념
스포츠법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가능하다. 협의의 개념은 경기규칙, 대회규정, 참가자격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스포츠에 내재된 규범적 요소 즉 스포츠의 존재를 확립하고 스포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스포츠에 내재된 규범의 총화를 말한다. 스포츠 내부법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광의의 스포츠법은 협의의 개념에서 나아가 스포츠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각종 국가규범(헌법, 민법,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을 포함하여 스포츠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1) 스포츠 內部法과 國家法
종래에는 스포츠에 있어서 심판의 잘못된 판정이 개입되어 패배한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시 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스포츠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스포츠단체 내부적으로 해결되기가 다반사 였으며, 간혹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물론 스포츠의 내부규율에 속하는 스스로 만든 법적 규율이 스포츠법의 한 기둥을 형성하나 규정상의 결함이 적지 않다. 다만 오늘날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 있어 광범위하게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일화된 규정형식으로 되어 있다. 국가적 법의 개입은 우선 매우 제한된다. 스포츠 선수가 선수촌에 입소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소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국가적 개입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국가와 일반법원은 스포츠 협회나 단체의 독자적 활동에 있어 광범위하게 개입자제를 하기 때문에 스포츠의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한 관념이 도출될 위험성이 있다. 물론 스포츠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의 문제와 형법상 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스포츠의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 국가적 관여와 관련될 때 공법 특히 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스포츠도 모든 인간의 활동처럼 국가의 법질서에 놓인다는 점에서 국가구속적이다. 스포츠협회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규정은 그것이 국내적으로 적용되건 국제적으로 타당하건간에 국제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닐 뿐만아니라 국가법질서와 동등하거나 상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스포츠 선수들의 경제적 이익을 그밖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의 분쟁에 있어서 국가의 법원에 소제기가 증가하는 것이 결코 놀랄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스포츠조직 내부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법을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규율함으로써 국가적 개입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의 조직 자치도 국가적인 규범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대표적인 내부법에는 참가자격규정이라든가 아마추어규정, 경기규칙이 이에 해당하는 바, 적어도 경기규칙등은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투쟁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승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2) 스포츠公法과 스포츠私法
스포츠법을 국가법의 일부분으로 이해한다면 공사법의 구분에 관한 종래의 전통에 따라 스포츠 공법과 스포츠사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스포츠공법은 스포츠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행정기관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말하고, 스포츠사법은 스포츠선수계약, 스포츠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문제 등 사인간의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스포츠공법은 스포츠헌법과 스포츠행정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스포츠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의 스포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을 결합하여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이나 스포츠단체에 대하여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직업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스포츠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의 자유와 관련된다. 문제는 스포츠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될 수 있으나, 스포츠권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성질을 지니며, 사회권으로서의 스포츠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고 스포츠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하나의 국가적 목표라고 할 것이다. 물론 스포츠 선수에 대하여 노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학교체육에 있어서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나, 이는 스포츠권의 문제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스포츠행정법은 스포츠공법의 일부로서, 대부분의 스포츠관련 법률이 행정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스포츠행정법은 스포츠에 관한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통제 내지 행정구제에 관한 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스포츠 행정조직법의 현황과 과제, 스포츠 행정작용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스포츠와 행정법의 관계는 종래의 행정법각론 내지 특별행정법 영역에서 깊이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나, 문화행정법의 한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