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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및 논문

  칼럼 및 보도자료



제  목

발행처

논문집

발행일

1. 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1995.12

2. 독일의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법제처

법제

1996.5

3. 사회전체적 과제로서 부정부패방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1996.6

4.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법적성질 및 그 한계

판례월보사

판례월보

1996.8

5.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송외적인 분쟁조정

한독법학교수회

한독법학

1997.12

6. 다른 행정청의 협력을 결한 행정행위 (상),(하)

판례월보사

판례월보

1997.1.2

7. 법규명령론의 재검토
 - 행정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행정법연구

1997.8

8. 공행정의 질 - 공법적 시각에서의 접근

경희대학교

경희법학

1997.8

9. 행정행위의 부관의 허용성

판례월보사

판례월보

1997.9

10.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의 재검토

판례월보사

판례월보

1998.3.4

11. 행정대집행에 관한 법리

오세덕화갑논문집간행위원회

오세덕화갑논문집

1998.4

12. 행정행위 부관에 관한 법리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행정법연구

1998.4

13.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재검토

경희대학교

경희법학

1998.12

14.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행정법연구

1998.12

15. 한국의 법치행정의 재조명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자
대회논문집

1998.12

16.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판례월보사

판례월보

1999.1

17.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법조편찬위원회

법조

1999.1

18.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관한 논의

법제처

법제

1999.8

19. 주관적 공권과 정치적 개혁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행정법연구

1999.11

20.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통일과 헌법논의

경희대학교

경희법학

1999.12

21. 대집행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행정법연구

1999.12

22. 행정법상 신고와 수리

판례월보사

판례월보

2000.1

23. 행정행위의 통지와 행정심판 청구기간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2000.1

24.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문제

대한변호사회

인권과 정의

2000.3

25. 스포츠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2000.4

26. 인터넷과 행정법상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2000.6

27. 행정상 공표의 법적문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00.7

28. 행정입법과 그에 대한 통제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행정법연구

2000.12

29. 행정규칙의 법적 문제

서울지방변호사

변호사

2001.1

30.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법조편찬위원회

법조

2001.3

31. 정보공개와 개인정보호의 충돌과 조화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001.5

32. 통치행위의 재검토

고황법학교수회

고황법학

2001.6

33. 스포츠보조금의 법적문제

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2001.6

34. 개발허가의 법적성질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2001.10

35.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재량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2002.1

36. 드래프트의 법적문제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법

2002.4

37. 내인가의 법적문제

청담최송화

최송화교수
화갑논문집

2002.6

38. 취소판결의 기속력

법조편찬위원회

법조

2002.10

39. 거부처분의 법적문제

법제처

법제

2002.10

40. 보조금교부결정취소를 둘러싼 법적 문제

쥬리스트사

쥬리스트

2004.9

41.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04.10

42.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2004.11

43. 스포츠에이젼트의 법적과제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2005.04

44. 행정상 사실행위

중범 김동희

김동희 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5.06

45. 방송법상 공법적 제재 수단의 문제점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05.06

46. 경륜.경정법의 입법정책적 방향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2005.10

47.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

한림대학교

한림법학 포럼 16

2005.11

48. 재결의 기속력의 주관적범위를 둘러싼 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06.01

49.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06.11

50. 스포츠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처

통합법제연구

2006.12

51.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2006.12

52.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2007.5

53.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07.08

54.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2007.08

55. 양벌규정의 입법유형에 관한 법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07.11

56. 2007년 행정법 대법원판례동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08.01

57.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08.08

58.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2008.12

59. 스포츠법제의 현황과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09.02

60. 2008년 행정법판례연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09.03

61. 행정법상 일부취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2009.04

6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위반과 영업소폐쇄명령의 적법성

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2009.06

63.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방향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2009.08

64. 도핑규제의 법적과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10.02

65. 스포츠단체의 통합논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2010.02

66. 2009년 행정법 중요판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10.03

67. 행정심판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원광대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2010.03

68. 서원우- 한국행정법학계의 가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2010.04

69.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10.12

70. 독일과 일본에서의 MDP 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10.12

7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부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2010.12

72.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 예치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2011.02

73. 2010년 행정법 중요판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11.03

74. 전파법상의 전파의 개념과 법적성질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2011.09

75. 로스쿨에서의 행정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2011.09

76.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12.02

77. 2011년 행정법 중요판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12.03

78.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공행정을 정당화하는 행정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2012.06

79.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2012.08

79.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2012.08

80.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문제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부산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2.08

81. 법조직역 진출의 관점에서 본 법실무교육의 내실화와 지향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12.09

82.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그 수리거부

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2012.12

83.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학

2012.12

84. 2012년 행정법 중요판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13.03

85.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5호

2013.04

86. 학교스포츠 경기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법 제16권 제4호

2013.11

87.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3.12

88. 2013년 행정법중요판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440호

2014.03

89.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142호

2014.06

90. 선박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제442호

2014.06

91.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9호

2014.07

92. 의무이행소송의 바람직한 도입방향-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제7호

2014.09

93.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선행처분의 위법성 승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제19권 제2호

2014.02

94. 2014년 행정법 중요판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제448호

2015.03

95.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영남대학교

영남법학 제40집

2015.04

96.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42호

2015.06

97. 법규개념과 행정규칙- 목촌 김도창 박사의 학문세계 및 이론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4집 제 1호

2015.10

98.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4호

2015.11

99. 정현 박윤흔 박사의 행정법학- 관료와 학자의 병행적 삶 속에서 꽃피운 실용법학-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

2015.12

10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44호

2016.2

101.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문제점- 제3의 대안모색을 겸하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2016.4

102.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45호

2016.6

10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독일의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도핑사례를 겸하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3호

2016.11

104.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2016.12

105.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의 법적 쟁점

한국행정판레연구회

행정판례연구 22권 제2호

2016.12

106.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2호

2017.2

107. 지진재해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제12호

2017.3

108.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의 법적문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1호

2017.6

109. 박균성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賀詞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2017.6

110. 특집 좌담회 - 로스쿨 시대에 있어 변호사 직역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과제의 모색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제467호

2017.8

111.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을 둘러싼 법적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51호

2017.12

112.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조정마당 열린대화 제9호

2017.12

113. 격의 없는 동학 연기영교수와 나의 인연

책연출판사

연기영교수 정년퇴임기념 문집 아름다운 인연

2018.2

114.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적 쟁점- 경제헌법조항의 개정논의를 겸하여-

전북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55집

2018.2

115. 헌법상 재산권보장조항의 공법적 쟁점 및 개헌방향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9권 제1집 (통권 61집)

2018.2

116. 2017년 행정법(I) 중요판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제472호

2018.3

117.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 개정안을 둘러싼 공법적 쟁점 및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박영사

청강 류지태선생 10주기 기념 현대 행정법의 이해

2018.3

118.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53호

2018.5

119. 청담 최송화 교수 희수기념 논문집 賀詞

박영사

청담 최송화 교수 희수기념 논문집 행정판례와 공익

2018.7

120. 법치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지방분권개헌 논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6집 제4호

2018.7

121. 2018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480호

2019. 3

122. 경호 이광윤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賀詞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87집

2019. 9

12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약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60호

2020.2

124. 2019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8호

2020.3

125.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28권 제1호

2020.5

제 목

논문집

발행일

1.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취소가능성

고시계

1997.10

2. 행정대집행과 그에 대한 권리구제

고시계

1998.4

3. 행정심판의 재결의 관념

고시연구

1998.8

4. 하자승계론과 선행행정행위의 구속력론

부동산고시

1998.8

5. 대통령령에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

법정고시

1998.8

6. 교원의 징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재심결정의 기속력

고시연구

1999.4

7.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고시연구

1999.5

8.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고시연구

2000.4

9. 행정심판법 제9조 "법률상이익"에 관한 고찰 (상)

고시연구

1999.9

10. 행정심판법 제9조 "법률상이익"에 관한 고찰 (하)

고시연구

1999.10

11. 행정소송과 권력적 사실행위

고시연구

2000.1

12.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고시연구

2000.4

13. 경제행정법상 보조금

고시계

2001.3

14. 행정재량의 체계적 지위

고시계

2001.12

15. 거부처분에 관한 약간의 고찰

고시연구

2002.12

16. 2003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행정)

법률신문

2004.4

17.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행정법 제2문 채점평

고시계

2007.2

18.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행정법 제1문 채점평

고시계

2009.1

19.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행정법 제2문 채점평

고시계

2012. 2

20. 검사의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정보비공개의 범위

대한변호사협회신문

2012. 10

21. 위헌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집행 허용여부

대한변호사협회신문

2013. 4

22.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경향분석과 강평 및 모범답안

고시계

2013. 8

23. 2013년도 행정법중요판례

고시계

2014. 4

24. 제5회 변호사시험 대비 기록형 모의문제(1)-공법

고시계

2015. 5

제 목

실린곳

발행일

1. 사시합격생의 독일유학기

고시연구

1995.6

2.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없애는 것이 좋다

법률신문

1996.1.29

3. 또 다른 선택, 행정법률가의 길

사법연수 18호

1996.5

4. 사시합격자의 행정부처 진출

고시계

1996.7

5. 공무원의 골프금지조치 조속히 해제해야

법률신문

1996.11.4

6. 권력형 비리수사 계속 제자리인가

경희대 대학주보

1997.2.24

7. 증언거부 정당한가

세계일보

1997.4.11

8. 사회적 약자 외면한 헌법재판소

경희대 대학원보

1997.9.9

9. 안기부법 개정에 보내는 고언

경희대 대학원보

1998.5.4

10. 무계획 고속철도 사업의 대안모색

경희대 대학주보

1999.6.8

11. 부패방지법, 고착화된 제도, 관행을 넘을 것인가

경희대 대학주보

1998.9.28

12.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몇가지 해법

경희대 대학원보

1999.6.8

13. 스포츠와 법

고시정보신문 제77호

1999

14.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인터넷

고시정보신문

2000.4.7

15. 스포츠는 인생축소판

경희대 대학원보

2000.10.11

16. 법조시장의 현주소와 미래전망

법률저널 창간4주년기념

2002.5.14

17. 스포츠법률서비스 인터뷰

법률저널

2002.12.3

18.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발전과 법적 대응에 관한
     특집좌담회

쥬리스트

2004.5

19. 스포츠법과 나

대한변협신문 특별기고

2004.6

20. 스포츠에이전트의 법적 과제

리걸타임즈Lawyer 칼럼

2004.12

21. A basic way to solve illegal tapping

The Chonbuk Herald

2005.9

22. 스포츠에이전트의 법적과제

사법연수 31

2006.11

23. 토론문:정부측 헌법개정시안에 관한 법적 검토

전주지역개헌공개토론회자료집

2007.3

24. 로스쿨 제언- 로스쿨 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수신문

2007.12.17

25. 시론:올바른 선거문화와 공직선거법

인권과 정의

2008.4.1

26. 입법비평: 국민권익 높이고 공무원 부패방지

국회보

2008.5.6

27. 토론문: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자치법연구

2008.12.20

28. 공직이 맑아야 시장이 밝아진다

문화일보포럼

2008.12.30

29. 토론문: 법학전문대학원 공법교육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서강법학

2008.12.31

30. 특별인터뷰(전북대 김용섭 교수): 바둑특별법제정이
     향후 중요과제

월간바둑

2009.1

31. 법치주의의 정착위기와 현실적인 과제- 이명박 정부
     1년을 되돌아 보며-

인권과 정의

2009.4

32. 유권해석사례해설

법제

2009.10

33. 스포츠단체의 통합논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

스포츠포럼 21

2010. 1

34.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선진화의 과제

인권과 정의

2010. 7

35. 연예인의 프라이버시,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관한 토론문

국회입법조사처세미나자료집

2010. 9

36. 토론문: 공공정책갈등의 해결방안과 ADR의 기능

저스티스

2010. 12

37. 토론문: 새로운 법조인 양성교육의 올바른 방안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10

38.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의무연수의 내실화와 지향점

인권과 정의

2012. 3

39. [논쟁] 사법시험존치, 어떻게 보아야 하나

중앙일보

2013. 5. 11

40. 남하 서원우 교수님 서거8주년을 맞이하여

리걸인사이트

2013. 10

41.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법적 쟁점 및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리걸인사이트

2015. 6. 30

42.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평가 TF보고서 일부

-

2015

43.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기 서울특별시자치법규평가위원회 활동보고서 일부

-

2016

44.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발제문

-

2016

45. [시론] 로스쿨시대의 변호사 직역갈등과 향후과제

인권과 정의

2017. 8

46. 법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향

법률신문

2017. 8

47. [추도사] '易地思之'·'至誠無息'의 자세 늘 기억하겠습니다 - 청담(晴潭) 최송화 교수님 영전에 바치며

법률신문

2018. 9.

48. 법률가와 추사(秋史) 김정희 선생

대한볍협신문

2019. 7. 22.

49. 워라밸과 백거이의 중은(中隱)철학

대한변협신문

2019. 8. 26

50. 대법원장 상설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의 타당성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3호

2019. 8.

51. 스토아철학과 진인사대천명

대한변협신문

2019. 9. 30.

52. 주역(周易)과 시간학

대한변협신문

2019. 10.30.

5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년 약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년사

2019.10

54. 고통과 수제치평(修齊治平)

대한변협신문

2019. 11. 25.

55.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6호

2019.12.

56. 법고창신과 벽광(癖狂)정신

대한변협신문

2019. 12. 23.

57. 시간의 이해와 성공학

대한변협신문

2020. 2. 10.

58. 신독(愼獨)과 공정한 관찰자

대한변협신문

2020. 3. 7.

59. 바람과 일기통천(一氣通天)

대한변협신문

2020. 4. 6.

60. [서평] 경제법시리즈 I, II, III(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著)

법률신문

2020. 4. 9.

61. 끝과 시작-종처시점(終處始點)

대한변협신문

2020. 5. 11.

62. 독서와 여행-대기성휘(大器成輝)의 길

대한변협신문

2020. 6. 8.

63. 수저와 그릇(器), 그 너머

대한변협신문

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