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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방문객 여러분의 행정사건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단 내용들입니다.
행정사건멘토 전에 자신의 행정사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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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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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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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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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사건)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심리 판단을 행하는 정식절차로서 독립된 행정소송제도는 법치국가의
토대이자 완결입니다. 행정소송은 독립지위의 법원이 행하는 정식 쟁송절차로서
행정청이 자기의 행위를 간략한 절차로 설명하는 행정심판등의 약식쟁송과 구별되며,
공법과 사법의 기준에 따라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분쟁으로,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차이를 두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확립된 규정이 없어서
명확한 구별은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 형별권의 영향에 따라 형사소송과도 구별지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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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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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거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 관할하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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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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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어떤것을 대상으로 하는거죠?
1.처분 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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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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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항고소송은
다시 취소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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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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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몇몇 소송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18조)
94년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절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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